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23일(목)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예산안 심사에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추진현황 및 예산증액 사유 등을 점검하고, 자치구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연계하여 정책사업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공모사업의 성과평가 지표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성가평가지표 설정은 완료됐는지 등의 현재 성과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했다.

김태희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장은 “현재 현장평가를 통해 성과평가가 진행 중이며, 사업 계획 시부터 성과지표를 마련해서 공모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져서 사업 진행 중에 평가지표를 공개하게 됐다.” 고 밝히고, “내년도에는 기술기업 중 자치구와 협업해서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현장에서 실현코자 하는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중 ‘문어발식 1~2억의 나눠주기 식 사업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하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회의내용을 언급하며, “지난회기 때 본 의원도 심의위원회 위원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사업확산을 위한 증액도 했으니, 지난 회기 때 언급한 바 있는 ‘강동구 치매가족 지원센터’ 사업과 ‘강동 어린이 식당’ 같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지원해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다만 우수사업이 약자동행단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소관부서와 연계해서 정책사업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단장은 “의원님 의견처럼 약자동행단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고 의견을 밝히고, “우수사례를 발굴한 후에 확산이 필요하면 소관부서의 프로그램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수한 사업들이 지역밀착형으로 실효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다시한번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