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일곱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에 건립된 강동구민회관은 굽은다리 역세권으로 주거 밀집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문화·체육·예술등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시설 확충과 개선에 대한 주민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264회 구정질문부터 제298회 구정질문까지 구민회관 재건축 추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질문드렸습니다.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은 구민회관과 홈플러스 부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0년 분납에 4회차 납부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강동구민회관은 역세권 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6월이면 착공에 들어서게 됩니다. 구민회관은 강동구의 중심으로서 랜드마크화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천호동은 청년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주민들은 실내수영장등의 문화체육시설을 바래왔습니다.

따라서 청년을 포함한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받은 2022년~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세부내용에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구민들은 이 시설이 수영장을 포함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의 자료에는 이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구민회관과 복합문화체육시설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세부적인 예산과 용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동구 소상공인 발전 방향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의 소상공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02회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와 삶의 질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고,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도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장기화 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3년간 7,728개의 생활밀접업종 점포가 개업하고 8,912개가 폐업하여 점포수가 1,184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강동구의 외식업의 점포수는 5,332개로 그 비중만 약 26%로 강동구 전체 업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국내 외식산업이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우리구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신용보증대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지역화폐 정책외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발행액도 국·시비가 줄어들거나 없어져 그 수치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역 자영업자의 48.1%가 사업체 운영시 주된 애로사항을 상권쇠퇴로 응답한 만큼,

향후 구에서는 상권르네상스 사업, 골목경제 회복을 돕는 지원 정책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생산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별 실태 파악과 지원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강동구 청소년 마약류 예방 정책에 관하여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의 청소년 마약류 예방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사범은 2022년 18,395명으로 2018년 대비 45.8%가 급증하였습니다.

그 중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그 수치만 4배로 늘어났습니다.

본의원은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이에 노출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올해 진행했던 마약류에 관련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익명검사와 마약근절을 위한 캠페인,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 마약 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예방 정책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관내 마약류 관련 지원 정책,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류 예방 정책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4. GTX-D 강동구 경유 추진계획에 대하여

 

네 번째 질문입니다.

GTX-D 강동구 경유 추진에 대한 계획과 그 과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 제298회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구의회의 18명의 의원 전부가 강동구를 경유하는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강동구는 2020년 GTX-D노선 도입을 위한 10만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사회·교통지표 등을 기반으로 강동구 경유 노선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최적의 노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향후 이 경유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GTX-D 경유 대상지 중 하나인 고덕역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GTX-D 강동구 경유 추진 계획이 천호, 고덕, 길동생태공원역으로 세개의 역 후보지로 나와 있어, 강동구민들은 어디에 경유지(역)가 설치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장관께서 고덕역만 방문한 것은 구민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고덕역 뿐만 아니라 천호역, 길동생태공원역의 후보지도 방문하여 그곳의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였으면 좋았을 일입니다.

 

이 사안은 주민들 간에 불신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어 관계기관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교통행정과에 GTX-D 용역을 진행할 시에는 교통수요와 경제성,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해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관의 고덕역 방문에 대하여 이 사안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일인지, 강동구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GTX-D 강동구 경유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강동역 역명 개정에 대하여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역명 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302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동역 역명 개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강동역은 주변의 많은 기업들과 상인들, 주민들이 30년간 이용하고 있고 그 역명에 맞춰 상호를 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의원들도 모르는 역명개정안이 시에 전달되어 지명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역명 개정 시에 필요한 찬성 비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내역 역명 개정을 찬성하는 주민은60.7%에 불과하여 서울시 찬성 비율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강동구에서 주민의견을 반영 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천호3동을 비롯한 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재조사에 따르면 유효 응답자 12,649명 중 10,418명, 총 82.4%가 강동역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구에서는 강동구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결과를 시에 송부하여 주민의견 반영을 요청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명변경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적 낭비를 발생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강동역명 변경건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아야 하고, 적절하고 타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역명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강동역이여야 할것입니다.

 

이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는 강동역명 개정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강동구 천호동의 극심한 주차난에 대하여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천호동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7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천호동은 원도심으로 아직까지 많은 개발이 되지 않아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장의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모두 천호동의 불법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천호동의 주차위반 스티커 발급내역이 12,765건, 불법 주차 견인현황이 842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별 위반 현황 중 가장 심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9월 기준 천호1, 3동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하려는 대기 주민만 847명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2024년에 천호1구역(천호동 423-200)재개발과 천호3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천호동555)이 준공되어 주차 구획면수 총 426면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도 주차가 필요한 주민들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거지주차와 공영주차의 부족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천호동의 공영주차장의 확대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호동의 재개발·재건축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도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위 사항을 포함하여 천호 1,3동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과 극심한 주차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지원 조례 이행 여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지원 조례 이행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서울시내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강동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심해 재개발, 재건축으로 균형발전이 필요한 강동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최근 강동구의 건축공사장에서 강동구민 우선 고용제를 실시하여 중·대형 신축 공사시 강동구민을 우선 고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외에도 지역의 건설기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 하여 강동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6조에 따르면‘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하였던 이 조례를 강동구에서 건설산업자에게 얼마나 권장하셨는지, 권장하셨다면 어디에, 어떻게 권장하셨는지, 권장이 되었다면 권장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 의원에게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일곱가지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꼭 개선되길 바라는 주요 현안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