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일곱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은 1988년 4월 건립 이후에 35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구민이용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시설 노후화 및 구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강동구민회관 복합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2020년 4월 서울시와 약 410억원의 부지 매매 계약을 10년 분납으로 체결후 현재까지 4회 약 184억원을 납부 완료하였고 공사비는 약 9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재정 절감을 위해 현재 연접 부지와 구민회관을 통합 연계 개발하는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선정위원회를 12월에 상정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을 구민회관 건립에 투입하여 굽은다리역 일대 부족한 상업기능과 문화체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검토중인 시설은 전시실과 강의실, 공연장을 포함하는 문화시설과 수영장 및 헬스장으로 구성된 체육시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등의 용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연접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 재정도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시장 경제가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또 다시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주로 임대료 증가와 매출액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정책지원과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최대 2억원까지 1.5%의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 업체에게는 1.2%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도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31개 업체에 29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및 시중은행과 협약하여 신용등급 7등급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7,000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대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515개 업체에 133억여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 외 외식업 및 비외식업에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연간 1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식품위생 업소에는 시설 개선 자금으로 업체당 1억원까지 연 1%의 금리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 상공회와 연계하여 중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판로개척 사업, 경영애로 해소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경영 상담 후 필요한 경우 노무, 세무, 법률 등 전문분야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관내 중소상공인들께서 자금조달 및 고금리, 인건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 및 서울시, 정부 등에서 추진하는 지원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구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지원란을 정비하여 중소벤처기업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우리 구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정보를 한 눈에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으며, 별도의 소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주기적으로 문자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생활밀접업종 폐업 점포수가 1,184개소가 감소된 것이 사실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표한 최근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3년간 평균 개업이 폐업보다 1%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약하기는 하지만 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가 줄고 있고 예식업 등 생활밀접업종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예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으로 고민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식업협회 등을 통해 많은 업체에 우리 구 및 정부지원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홍보 강화에도 힘써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동구 청소년 마약류 예방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하게 하는 신종 범죄도 등장하면서 마약이 평범한 일상에도 파고 들고 있습니다.

이에 마약류 노출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 연계를 위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도입하였으며, 마약류 피해자를 조기진단하여 중독으로 이완을 방지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신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에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강동경찰서, 마약퇴치운동본부, 강동구 약사회와 연계해서 마약예방 캠페인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밀집 학원가 등에서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켐패인을 실시하고 관내 전자게시대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교육강사의 역량을 높이고 대면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상별 맞춤형 동영상을 이용하여 다수의 청소년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마약류 예방을 위해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힘쓰고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청소년들을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GTX-D 강동구 경유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접 지역 신도시 개발로 통행인구와 교통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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