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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 구정질문(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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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 구정질문(일문일답)

4. 제305회 정례회 구정질문(일문일답)_원창희 의원.JPG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민선8기 집행부에 미흡한 행정을 지적하며,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도 요새 독감으로 한 3일 크게 앓아가지고요. 독감이 유행이니까 건강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먼저 모범사례를 좀 이야기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구정질문의 첫 번째 주제가 원문공개율 향상을 통한 구민의 정보접근성 개선 및 투명성 강화였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실까요? (PPT 상영)

구정질문 이후에 추진현황을 좀 살펴 보면 공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월에는 서울시 내 자치구 순위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구민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었고 구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이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부분공개보다 완전공개 비율이 높아져서 그걸 또 확인하며 기뻐하는 날이 오지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이는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노고가 많으신 1,600명 강동구청 공직자 여러분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앞에서 이끌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 가보겠습니다. 고덕.강일1지구 통학로 확보인데요. 구청장님! 해당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 풍경채 말씀하시는 거지요?

3. ,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분들이 제일 안타까워 하는 부분은 사업승인 전에 이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가급적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크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동구청이 고덕.강일1지구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통학로 확보뿐만 아니라요. 서울시가 내세우는 보행일상권 조성 그리고 강동구에 새로운 랜드마크 확보 등 다각도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진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PPT 상영)

5분발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서초구에 아쿠아아트는 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단절된 예술의 전당과 우면산 그리고 주거지를 잇는 육교이자 랜드마크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앞에 아파트단지가 주상복합으로 개발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하셔서 빠르면 내년까지 입주가 완료되는 고덕.강일1지구 1,600세대 구성원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방안이 생기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입주예정자와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

4.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시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아마 구의원도 의지하시겠지만 구청장님이시기에 더욱 기대하고 의지하는 점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일풍경채에서 고덕초등학교로 가는 그쪽에 동명근린공원 근처가 되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여 주신 서초구에 예술의 전당 앞쪽에 있는 저 육교는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풍경채를 짓고 있는 시공사가 제일건설인데 이 제일건설하고 교육청에서 그 허가조건에 넣던 거는 202010월인데 그때는 육교가 없었습니다.

육교를 지양한다고 하는 정책 때문에 육교로 하지 않고 14개에 달하는 통학안전대책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풍경채가 건설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 통학로 특히나 육교를 건설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된 겁니다. 구청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소관 부서들은 학부모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육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육교 설치를 저희가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H하고 육교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고요.

지금 있는 그 상태에 아리수로는 아닐 거다, 지금 육교를 짓는다고 결정을 보더라도 결정하는데까지 시간과 결정해서 착공해서 준공하는데까지의 시간이 못잡아도 2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상태는 아니고 14가지 통학안전대책 202010월에 됐던 그 조건이 다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끝까지 세심하게 챙길 겁니다. 저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부서나 조금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건설 입장에서는 14가지 조건만 맞추면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육교 그 육교도 제일건설에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5. 구청장님이 아마 제 생각에는 실무자분께서 보고를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혹시나 주민분들을 만나실 때는 그 얘기가 지양됐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냐하면 주민분들은 2020년부터 SH와 제일건설과 강동구청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공문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과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게 되면 아마 이게 미래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봐 그랬던 건데 당시에도 보면 제일건설에서는 우리가 육교 설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할테니 제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사업승인이 교통영향평가와 연계되어 늦어지면서 약 6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제일건설에서는 우리 이거 너무 힘들다 빨리 해줘야 육교를 설치하든 사업비를 부담하든 할테니까 좀 해 주면 안 될까? 해서 구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SH에다가도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만 얘기하지 않으시면 주민분들은 아마 지금 구청장님의 의도와 어떤 뜻을 잘 아실 거라 믿고요.

미래의 강동구는 특히, 고덕.강일1지구 주민분들은 지금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아이들 통학로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어제도 아침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시장을 보러 갈 때도 그 길을 건너야 되고 지하철을 타러 가야 될 때에도 그 길을 건너야 되고 등본을 한 장 떼러 가도 그 길을 건너야 되는데 7차선 도로에요. 그래서 거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에 이어서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제가 당부드리려고 했던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여서 그냥 붙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게요. 아이들의 안전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오늘부터라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과 소통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제가 취임한 이후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시면 마치 제가 취임 이후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했었던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6. 그러시면 그건 이수희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좀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갑자기 다른 포인트에서 예민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요.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도 사실은 통학로 관련해서 변경 민원으로 공사가 좀 미뤄졌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리엔파크 2단지 앞 주차타워 역시 주출입구 변경 민원으로 좀 변경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청장님 계시기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던 거였고요.

어쨌든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 개선 중인데 이런 일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7.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짧은 내용이라서 몇 가지 정도 짚고 넘어 가려고 하는데요. 강동역명 변경 관련해서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여쭤 봤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PPT 상영)

지난 5월에 강동구청은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했고 이후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성내동역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로 성내동역을 다시 강동역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요.

그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런 구청의 오락가락한 행보는 어느 날 갑자기 강동역이 성내동역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혹시 이러한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지역주민 여러분께 유감을 표명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때도 지난 회기때 구정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저는 고생한 부서들에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주민들께도 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전혀 다른 곳에서의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좀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득도 있었다는 말씀을 부가로 드립니다.

8. 구청장님! 사실은 저는 유감 표명하시면 지역주민들께서도 구청에 대한 어떤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표면과 이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 주민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이득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뭔지는 저도 모르고 구청 직원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담당부서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는 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원창희 의원님께서 SNS에서 올리거나 주민들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 구청장님! 그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SNS를 안 한지가 한진수 의원님 윤리위원장님과의 어떤 일 이후로 제가 SNS를 가급적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마치 그 얘기는 모든 얘기가 주민들에게 나간다는 거처럼 이야기 들리는데 그 얘기가 맞나요? 구청장님! 그거 가정으로 하신 건가요?

경험치로 말씀드린 겁니다.

10.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경험치라고 하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글쎄요, 제가 더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 정도로 하시지요. 구청장님!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으니까요. 그 표면과 이면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이야기 해 주세요.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 방금 SNS에 안 올리고 주민들한테 얘기 안 하면 알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2.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담당부서장이든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저한테 그 부분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

그러면 글쎄요,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 1분 전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걸 지금 와서 즉답을 못 하시겠다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 방금 SNS에 올리지 않고 주민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면 말씀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즉답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청장님.

구정을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14. 아니 이건 구정에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 아니 방금 말씀하실 때 SNS에 올리지 않고 주민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얘기해 주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의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왔다갔다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6. 구청장님! 이유가 지금 하나씩 늘고 있어요.

아니요, 두 가지입니다. SNS에 올리지 않으시는 거 그거는 올리나 안 올리나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나 이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공유가 되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7. 구정에 저희 주민이 알아야 될 것과 몰라야 될 것이 있나요?

단계에서의 문제입니다.

18. 그러니까 단기의 기준이 지금 몇 년이신데요? 지금 몇 년을 단기로 보시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기가 아니라 과정에서 지금 그랜드디자인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정도 중간보고회 결과를 주민들에게 다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각 동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마치 확정된 거처럼 되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보공유 문서공개로 저희는 단계별로 있는 거고 그에 맞춰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다 생성된.

19. 그래서 그거는 맨 처음에 수범사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문서공개 단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차원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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