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국보 제15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 25대 472년의 기록. 임금조차 볼 수 없었던 과거 역사의 증거.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써내려간 사관의 기록은 세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역사의 기록으로 지금 이 시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오늘. 현대사회의 사관.

행정부 하루하루의 생산된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된 원본성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과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공공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공공기록의 공개.

오늘 저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관주도 일방 행정의 정부1.0시대를 지나, 공개·참여·소통·협력의 정부3.0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 3.0시대의 핵심가치는 행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정보의 주인인 주권자를 위한 생산된 정보의 ‘능동적 공개’. 바로 ‘정보공개’입니다.

 

정보공개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하고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과 체계에 맞춰 공개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공적 업무활동 과정, 결과, 단계마다 결정에 이르는 모든 기록을 남기고

행정 행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고, 반드시 기록으로 증명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정의 설명책임성’이며, 공공행정의 모든 조직은 그 일이 무엇이든 시민의 세금으로 행해지는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하여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준거자료로써의 기록을 생산·공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1996년 아시아 최초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 선진국인 우리나라, 그 안의 송파구 정보공개 성적표는 몇 점일까요?

 

송파구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살펴보려면, 크게 두 가지 평가결과를 확인해야합니다.

첫째는 매년 전국 59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이고,

둘째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결재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정보소통사이트의 통계입니다.

 

원문정보 공개 실적은 모든 통계에 포함되나, 행정안전부의 평가는 부구청장 결재문서를, 서울시 정보소통은 국장 이상 결재문서를 대상으로 계량화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3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개, 원문공개, 정보공개청구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고, 송파구는 기초자치단체 유형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율 기준의 서울시 정보소통 사이트의 통계는 어떨까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년 기준 송파구의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1,431건으로 강남구 공개문서의 12분의 1, 서초구의 13분의 1, 강동구의 9분의 1. 강남3구, 옆 동네와 비교했을 때, 정말 부끄러운 원문공개 건수입니다.

국장 이상 결재문서 자체가 적다면, 책임의 과소이고 그저 결재문서 자체가 적다면, 문서조차 남기지 않는 것이니 더욱 큰 문제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송파구 모든 결재문서에서 국장 이상 결재문서가 타구의 10분의 1도 안되고,

일률적으로 0.07%의 비율로 일정하다면, 타 자치구와 전혀 다른 전결규정이라도 적용한다는 것인지 묻고 따져볼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정권이양된 22년에서 23년.

서초구는 10배 이상 원문공개 건수가 급증했고,

강남구, 강동구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송파구는 전체건수는 유지된 채 비공개 건수만 증가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설명책임성].

송파구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의 투명성을 살펴보고자 할 때.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를 탈피하고

[선제적, 능동적] 정보공개로 전환된 적극적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경험하려해도,

지금처럼 송파구청 전체 행정정보 중 공개된 28% 문서. 그 중 30%의 공개된 원문정보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민선7기에서부터 민선8기. 몇 년이 지나도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하위권을 유지하며 구민의 알권리가 방치되는 원문공개비율.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고, 원문공개율 86%를 유지하며, 구청이 나서서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제출 거부를 지양하고, 최대한 협조하여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띄우는 [서대문구청]의 성실한 [설명책임성]에 이제는 정말 부럽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 송파구청이 2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니, 고생하셨습니다.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도 맞지는 않지만, 틀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22년도에 [최우수]기관이었던 송파구가 23년도에 [우수]기관이 되었다면, 이는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하향]된 것이니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보도자료 한 페이지로 이미 송파구청은 공공행정의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