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3월 4일(월)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제 이행과제 점검’ 이후의 사후 대책에 대한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정립을 요청하는 한편, 인접 자치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수준이 낮은 강동구에 대한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2023년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의 점검 대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이행과제 (5개분야-①산업·일자리, ②생활SOC, ③교통, ④주거, ⑤교육, 84개 이행과제)와 실행력 제고방안(4개)에 대하여 이행과제별 목표대비 진행현황, 장애요인 분석 및 사업성과 확인등의 평가작업이다.

○ ‘2023년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결과, 84개 이행과제 중 3개과제 완료, 53개 과제 정상추진, 28개 과제는 지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행과제 점검 결과,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균형발전본부의 사후 역할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고 지적하고, “이행과제 점검 뿐만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분석」결과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분석」용역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1차 기준점 모니터링을 위해 진행됐다.

○ 연구의 주요내용은 균형발전지표(59개)를 활용한 지역별(구·생활권·권역) 일반현황 점검과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분석체계 개발 등이다.

김 의원은 “ ‘동남권’ 의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역성장 지표가 타지역 대비 월등히 높다고 되어 있다. 물론 서초·강남·송파구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강동구의 경우에는 ‘동남권’ 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다.”라고 설명하고, “그런데 강동구는 균형발전 수준이 높은 ‘동남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신사업 발굴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균형발전수준 모니터링 결과 ‘동남권’ 이 양호하게 나온 측면은 있으나 절대적인 결과가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고 설명하고, “균형발전지수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제안이 가능하므로, 지역에서 원하고 서울시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굴해 나가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동구는 같은 ‘동남권’에 속해 있는 서초·강남·송파구와 비교할 때에, 또한 한강벨트에 속해 있는 11개 자치구와 비교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많아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고의 필요성이 크다.” 고 강조하고, “향후 신사업 발굴 등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마련 시, 강동구에 대한 적극적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주기 바란다.” 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