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27일(화)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및 디자인재단 업무보고에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불분명에 대해 지적하고, 두 기관의 중복 업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산하기관인 디자인 재단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영철 의원은 “지난 행감 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중복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내용을 보면 여전히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 내용을 보면, 두 기관의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고 지적하고, “물론 이 사업들은 디자인 정책관이 디자인재단에게 위탁을 준 사업이므로 큰 틀의 내용이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 역할 분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 내용이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 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재단의 사업)을 보면, 제1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운영을 제외하고 2호에서 9호까지 열거되어 있는 사업은 모두 ‘디자인산업 진흥 및 디자인문화 확산’ 내용에 대한 사업이다.” 라고 설명하고, “그러므로 디자인 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디자인 산업기반을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인 바, 관련 업무수행에 책임을 갖고 고유사업화 할 수 있도록 두 기관에서 협력하여 노력해주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 정책관은 “디자인 산업기반 확립과 더불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단과의 역할분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수긍하고 “현재 수립 중인「디자인산업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서 디자인 재단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역할 외의 내용들을 담을 계획이며, 이 계획을 통해 디자인재단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이경돈 디자인재단 이사장도 “사업진행에 있어서 디자인정책관과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재단은 시민의 접점에서 디자인 산업 진흥 및 디자인 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을 연계하는 등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해 제기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의 SBA와의 공간분할 위탁 문제가 디자인재단의 역량부족으로 비롯된 것도 일부 있겠으나, 근원적으로는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분담의 불분명과 이에 따른 디자인 재단의 디자인 산업기반 약화와도 연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하고,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중복 업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산하기관인 디자인 재단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 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