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년의 시간. 지역주민의 희망열차와는 역행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대한 송파구청의 ‘의지’와 ‘진심’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991년 개교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20년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 전공별 세계대학순위에서 38위로 선정된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대학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조선왕릉 40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등재를 왕릉 주변 시설의 철거를 전제로 추진하였기에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캠퍼스 이전 용역만 5차례 진행되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3년 말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문화재청과 24년 총선 이후 결정될 것 같다는 문체부의 미온적인 태도만 보도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던 우리 송파구는 무엇을 했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17년 민선6기 송파구청은 경쟁도시 중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 범구민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총 5만5천명이 참여한 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민선7기에는 전임 구청장의 역점사업인 한예종 유치를 공약사업으로 확대·추진하고,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 2021년 서울시장 공약사항으로 확정짓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 확대, 민관협의체 구성, 한국예총, 강동구, 하남시 업무협약 체결. 문체부 장관과 구청장 면담 포함 대면회의 총 12회 이상.

서울시장과 구청장 면담 포함 대면회의 총 15회 이상. 

한예종 총장 면담 포함 대면회의 총 12회 이상. 

전직 장관·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된 상임자문단 발족.

 

모두 민선7기. 22년 7월 이전의 추진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선8기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선 한예종 이전과 관련된 직접적이며 유일한 용역은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이며, 그마저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 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한 보완’을 이유로 1차 23년 3월, 2차 5월로 총 2차례 용역을 연장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용역결과에 대해 해당 지역구의원에게도 용역 결과 제공 불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차 요구자료 제출 거부로 1페이퍼 요약서로 대체하신다면, 1억4천만원 용역비를 들여 장장 15개월이 소요된 용역결과는 누가 무슨 방법으로 적합성과 타당성을 판단합니까?

 

22년 8월 민선8기에서 개최한 중간보고회에는 구의원 2명을 초대했지만, 모두 해당 지역 여당 구의원이었습니다.

용역보고와 질의응답이 가능한 공식보고회에 여당 구의원 2명만 배석시킨 채 무엇을 논의하셨습니까?

그렇게 강조하시는 공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반면, 이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사업도 있습니다.

23년 본예산안, 추경안, 주요업무계획 어디에도 없던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공모]를 추진하며, 총 4건의 연구용역에만 1억4천5백의 예비비를 지출하고, 전담TF팀, 대규모 사업추진단, 주민공청회 개최, 54개 기업체와 건물주가 포함된 파트너쉽 체결, 소상공인 민관위원회 구성 등 청장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셨습니다.

 

물론 23년 12월 발표된 결과 지정 실패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다만 의회 예산 심의·의결은 차치하고, 보고조차 되지 않은 채 추진된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과정과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의회는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23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관련 결재문서는 총 434건이며, 이 중 순수한 송파구 생산문서는 151건입니다.

반면 23년 한 해 동안 [한예종 유치] 캠퍼스 전담팀의 결재문서는 139건.

그 중 우리구 생산문서는 58건입니다.

전체문서 139건 중 100건이 넘는 문서가 [한예종 콘서트] 단 1건의 사업 관련 문서입니다.

청장님. [한예종 송파구 유치] 포기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주시 이전을 공약한 저 약속. 22년 당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약한 저 약속.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당 파주시 8대 공약 중 하나인 ‘한예종 파주시 이전’ 때문에.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출사표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위나라 토벌을 앞두고 황제에게 올린 글입니다.

제갈량의 출사표는 고금의 명문장으로 손꼽히는 글이지만 이 글이 명문인 까닭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제갈량의 구구절절한 진심’ 때문입니다.

‘한예종의 미래를 송파방이캠퍼스로 유치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구민 모두가 원해도, 행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송파구는 출사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청과 구의회, 국회의원과 시의원 모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