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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가동!…올해 40억 원 징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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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송파구,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가동!…올해 40억 원 징수 목표

송파구, 체납세액 292억 원…고액체납자 3%, 고액체납액 48.7%

‘고액체납 징수반 원팀’ 활동 시작…현장 체납징수 강력하게

2인 1조 주 1회 현장 실태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송파구,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가동.jpg송파구,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가동2.jpg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체납세금과 과태료 등을 거두기 위해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원팀을 편성하여 올 한 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2024년 현재 송파구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980, 체납액은 292억 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에 불과한 인원이 전체 체납액의 48.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 34고액체납 특별징수반 원팀(이하 징수반)’을 가동하였다.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2개 반을 편성, 1회 현장 방문과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총 40억 원을 목표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구는 징수반을 통하여 체납자 중 호화생활을 하거나, 납부능력을 가지고도 재산을 은닉해 온 체납자를 발본색원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특별징수 불이행범 검찰 고발 등 구체적인 행정제재 방안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체납징수팀 전원은 21조로 전국 각지 지방법원으로 출장하여 숨어있는 배당금, 공탁금을 추심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구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A(82)의 체납액 26백만 원, B(33)의 체납액 24백만 원을 전액 징수하는 등 총 3612백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7.9%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구 재정확충에 집중하여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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