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실본동, 잠실 2·7동이 지역구인 김영심 의원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가족은 늘 바쁩니다.

장애아동의 가족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증가하였지만 그 만큼의 비례로 장애인 가족이 가지는 돌봄 역할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치료와 돌봄 명목으로 매월 드는 수 백 만원의 비용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고용률도 36% 정도로 전체 국민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 촘촘한 돌봄이 더욱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집,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곳에 초등학생 만6세~12세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놀이와 쉼이 있는 공간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대상자는 모든 아이들 누구나입니다.

 

키움센터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19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들로부터 신규 설치에 대한 요청을 꾸준히 받고 있어 추가 설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움센터 이용은 장애아동에게 장애도 있지만 장벽도 있는 그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매뉴얼 중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면 “동시간대 정기돌봄 아동 20명을 기준으로는 1명의 돌봄선생님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동에게는 충분할 수 있으나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불안함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은연중에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일반 아동을 돌보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종사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든 아이들에게 당연한 일이, 장애아동에게도 당연해질까요?

 

첫째, 장애 아동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년 계획(2023~2027)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72.8%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합학급 안에서 또래와 함께 의미 있는 학습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그나마 교사 당 학생 4명이라는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애아동이 키움센터를 이용하려면 장애아동에 대한 법정 기준과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거리 통학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이 복지관이나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려하면 기본 20~30분은 이동해야 할 정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잠실2동의 한 학부모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로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튼튼자람교실을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주지에서 4~5km의 거리이며 주3회 3시간씩 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용이 가능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찾고 활동지원사의 이동지원을 받아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활동지원사를 만나는 행운, 키움센터의 협조, 엄마의 정보력 3박자 없이는 불가능한 아주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키움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지역 별 거점으로 배치하되 통학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타 자치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은평구 진관다함께키움센터에서는 장애아동 20명을 전담으로 돌보는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태화다함께키움센터에서 장애반 20명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또 다른 사례로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에서는 장애·비장애아동 통합돌봄 운영으로 3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돌봄을 위한 특수교사 인건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은 무관심과 차별, 경제적 문제, 부족한 정부 지원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 송파구는 전국 최초 ‘장애청소년 방과후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이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 송파구, 다시 뛸 때입니다.

 

전체적인 학령인구수 저하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아동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누구나 당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움센터를 만드는 것이 돌봄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것이 비단 장애 학생 한 명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