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30일(화)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대상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의 취약지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골목길 안심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만등 설치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31개 경찰서 치안협의체(지역주민, 전문가 등)에서 범죄통계분석,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매년 선정하며, 2024년에는 159개소가 선정되었다.

김 의원은 “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이 매년 경찰청 등이 선정하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그런데 ‘범죄예방 강화구역’ 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걸쳐 159개소가 선정되었음에도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자치구가 4개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무슨 이유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심지어 강동구의 경우에는, 본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한번도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본 사업이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방식이어서 예산문제로 사업참여 신청을 안하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안다.” 고 설명하고, “ ‘25년도에는 미추진 자치구도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무래도 구에서도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니,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하고, “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구비 매칭 비율을 좀 낮추더라도 25개 자치구에 ‘스마트 보안등’이 모두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에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