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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외납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점검해야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5,359명의 총급여는 746조3,168억 원으로 1인당 3,828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1만9,495명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근로소득은 8억3,366만원에 달한다. 최상위 근로자가 속한 0.1%의 근로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0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은 14조9,712억 원으로 과세표준은 총급여 대비 92.15% 수준이다. 이를 평균 8억3,366만 원의 근로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7억6,822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과표 7억6,822만 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각각 3억2,265만원, 3억4,570만원으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최소 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감면 받은 셈이다. 한편 전체 근로자를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 19만4,953명의 평균 소득은 2억8,560만원이었는데, 이들 중 면세자 인원은 384명으로 파악됐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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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시종 북 콘서트 "<황무지>에서" 10월 20일 양평 강하면에서 연다깊어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문학의 향취와 함께 만끽할 북 콘서트가 양평에서 열린다. 강상강하 아트로드 포럼(회장 고정수)은 백시종 소설가의 신작 <황무지에서> 북 콘서트를 오는 10월 20일 오후 3시 양평군 강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연다고 밝혔다. 장편소설 ‘황무지에서’는 양평을 무대로 하여 우리 근대 민족사의 질곡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다.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에서 30여 년째 거주하는 백시종 작가는 올해 78세로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이지만, 지난 10년간 매년 장편소설 한 권씩, 무려 10권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으며 총 70여권의 책을 펴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장편 <누란의 미녀>로 2020년 김동리 문학상(상금 7천만 원), 장편 <여수의 눈물>로 2021년 세종문화상 예술부문 대통령상(상금 3천만 원), 올해 펴낸 장편 <황무지에서>로 2022년 이병주국제문학대상(상금 2천만 원)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강상강하 아트로드 포럼’에서는 포럼의 고문을 맡고있는 백시종 작가의 끝없는 창작욕과 그 열정을 격려, 축하하는 뜻에서 이번 양평주민은 물론 강하면민을 위한 백시종 북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북 콘서트에는 전 예술원 원장을 지낸 이근배 시인과 문학평론가 김종회 교수가 참석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논하고, 작가의 문단 후배인 이명지 수필가가 진행을 맡아 작가와 대담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화가 성악가 모지선의 노래와 서희정 피아니스트의 연주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더해지는 이번 행사는 한국문인협회(이사장 이광복)와 한국소설가협회(이사장 김호운)가 후원한다. 백시종 작가는 196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데뷔해 한국소설문학상, 오영수문학상, 채만식문학상 등 한국문단의 주요 문학상을 석권했으며 현재까지 69권의 저서를 출간하고 여전히 왕성한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현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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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또하나의 마을 가꾸기’ 1사1촌자매결연마을 일손 돕기 실시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청명한 하늘과 코끝을 스쳐가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 기분 좋은 지난 6일 광주시 퇴촌면 정지 2리에서 “또하나의 마을 가꾸기”1사1촌 자매결연마을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퇴촌 토마토연합회 회장이신 안인상 이장님은 “퇴촌면 주민들은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를 이용해 2003년부터 매년 6월 '퇴촌 토마토 축제'를 개최하며 지역 활성화에 나섰는데 최근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토마토 축제도 취소되고, 얼마전 집중호우 피해로 일손이 부족했는데 건협서울강남지부 임직원과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분들과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 6월에는 퇴촌 토마토 축제 행사에도 모두 함께 참여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좋은 품질의 퇴촌 토마토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건협서울강남지부 김희철 본부장은 “지난달 집중 호우 당시 산사태로 퇴촌에도 피해입은 가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많았는데 부족한 일손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도시와 더불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 일손 돕기, 농산물 적극 구입 등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농도상생(農都相生)을 이어나가고, 정기적인 도농 교류 활동을 통해 정지2리와 아름다운 동행이 지속되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이밖에도 헌옷과 잡화를 되살림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캠페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으로 일회용컵 줄이기 캠페인, 공기정화식물 식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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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행시 최연소 합격한 하남출신 윤희수씨 명예공무원 위촉하남시(시장 이현재)가 7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올해 행정고시에서 최연소로 합격한 하남 출신(덕풍3동) 윤희수씨를 하남시 명예 공무원으로 위촉했다. 윤희수 씨는 22세로, 올해 7495명이 응시한 행정고시(5급)에서 236명의 최종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윤씨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데, 행정고시를 위해 불과 6개월 공부한 끝에 3차 면접까지 최종 합격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올해 한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정직 2차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42.5개월이었다. 윤씨는 앞으로 하남시 명예 공무원으로서 중앙부서와의 정보교류는 물론, 공직사회에 하남시를 알리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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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첨단 정보통신기술 도입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추진하남시는 6일 위원장인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하남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지방상수도를 스마트화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에 논의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은 환경부의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라 전국 지방상수도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고, 과학적인 수량·수질관리를 통해 수돗물 공급 전 과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총 33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수압계, 관로인식 정보체계, 소규모 유량·수압감시, 수질계측기, 관세척 등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2023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물 생산부터 공급까지의 전 과정에서 수질오염, 누수 등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하남시민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위원들은 ▲전체 망구성도의 보안정책 필요 ▲사업효과 계량화(KPI) 및 관리계획 마련 ▲다른 그리드로의 확장 연결 필요 ▲인프라의 지속가능성과 대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생산 데이터의 연계 및 통합관리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돼 하남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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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고덕1동, 암사1·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입법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 ▲강동구의회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번 조례에 따라 강동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기존 임시 구성방식에서 상설위원회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2년의 임기동안 강동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준수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이희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 수준과 기대에 부응하고,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 향상에 기여하는 자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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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 교육 참석송파구의회 의원 및 직원 일동은 10월 7일(금) 오후 2시 송파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 교육을 수료했다. 이날 대면 교육은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을 포함한 26명 전 의원과 40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 충돌법 및 행동 강령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김정열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9대 개원 후 첫 대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의원·직원 모두에게 알차고 유익한 강의이길 바란다.”라고 하며 이번 특강을 준비한 김거성 전문 강사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교육이 끝난 후 청렴 서약식과 서약서 낭독을 마친 박경래 의장은 “여기 있는 의원과 직원 모두 공직자로서 부패 없고 깨끗한 공직 문화를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교육 소감을 밝히며, “더욱 청렴한 송파구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직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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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자궁내막증 환자 5년새 62% 늘어…지난해 총 진료비 1,185억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궁내막증 진료현황(2017~2022.6)’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자궁내막증 환자가 62% 증가했고, 진료비는 88% 증가했다. 자궁내막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2017년 11만 2,580명에서 2021년 18만 2,491명으로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17년 629억원에서 2021년 1,18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1~6월) 기준, 진료인원이 11만 5,583명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말 진료인원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새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60대로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0%대가 156% 증가, 50대가 94% 증가, 80세 이상이 79% 증가, 20대가 6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40대가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30대(25%), 50대(18%), 20대(10%)가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5년 새 자궁내막증 환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2020년 지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자궁·난소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의료 접근성이 높아진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환경호르몬 등 생식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증가하고 있다”면서, “‘생식 건강’이란 월경, 생식기질환, 난임, 임신, 출산 등 모든 생식 과정의 건강 보호 및 의료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생애 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또한 저출생시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자궁내막증 질환 연령대별 진료인원 현황>(2017~2022.6) (단위: 명,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 2017~2021 증감율 9세 이하 3 - 2 1 4 1 33% 10대 381 403 429 392 477 275 25% 20대 11,051 12,013 13,351 15,686 18,372 12,397 66% 30대 29,162 31,789 35,087 40,148 45,893 30,347 57% 40대 53,761 57,384 62,825 69,841 81,357 50,395 51% 50대 17,084 19,795 22,671 27,035 33,061 20,228 94% 60대 959 1,169 1,538 2,029 2,891 1,697 201% 70대 150 191 273 283 384 213 156% 80세 이상 29 40 44 40 52 30 79% 전체 112,580 122,784 136,220 155,455 182,491 115,583 62%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인순의원실 재가공) <최근 5년간 자궁내막증 질환 진료비 현황>(2017~2022.6) (단위: 천 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 2017~2021 증감율 전체 62,911,152 70,013,307 75,311,951 101,746,796 118,565,408 56,720,339 88%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인순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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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근무 태만으로 부서 전원 교체됐지만” 재발 방지 대책 미흡한 관세청지난 2021년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1 참조 ‘검사현장 근무체계 및 복무관리 개선’을 위한 형식적 강화 방침만 마련했을 뿐,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같은 근무 태만을 사전에 방지해내는 실질 대책은 빠져있는 것이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마련되어 있는 소속 세관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규정을 살펴봐도 검사현장 내 근무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별첨2 참조 타 부처인 경찰청과 국방부의 통제·보안시설 내 핸드폰 사용 규정을 살펴보면, 경찰청의 <유치장 업무 관련 준수사항(‘21.10월)>에서는 유치인 보호·관찰 소홀을 예방하고 공범자 간 통모방지를 위해 근무자 개인 휴대폰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규정(국방보안업무 훈령 115조)>을 별도로 두어 통제구역 및 비밀회의실 등 중요시설은 휴대폰 송·수신 통제장치 및 장비 보관함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위와 같이 통제·보안구역 내 근무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과 반대로 관세청의 검사구역 내 부실한 관리 규정이 대조된다. 진선미 의원은 “다수의 국가로부터 총포·마약 수입 시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재, 검색 구역 내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제한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철저한 국경감시자의 역할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세청 자체 보안계획 및 내부훈령을 개정해 근무자의 근무 태만을 사전에 예방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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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문화원 “고전으로 만나는 人文學” 문화탐방강동문화원(원장 양재곤)의 어르신 대상 문화프로그램인 ‘고전으로 만나는 인문학’ 교육생 35여 명이 지난 10월 6일 경북 영주시 일대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고전으로 만나는 인문학’ 현장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문화탐방은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와 소수서원, 부석사,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등 경북 영주의 다양하고 대표적인 문화유적을 찾아 그 곳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문화탐방은 프로그램 강의를 맡고 있는 강동문화원의 문화학술 부원장인 박희 박사가 인솔하여 탐방지를 돌아보고 장소에 얽힌 사연과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동안 강동문화원에서는 2016년부터 꾸준히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종합인문학 교육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