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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10/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하는 송파위례 학부모 간담회 개최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0월 4일(화) 오후 4시 송파레이크파크 호반써밋2차 작은도서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하여 ‘송파위례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다. 남인순 의원은 송파 북위례 택지개발지구에 (가칭)산빛초등학교 신설 결정(지난 7월 20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른, 위례지역의 더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 위례주민들과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부모 의견을 직접 청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 산빛초 신설은 위례 주민분들과 함께 수년간 발로 뛰며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송파병 지역의 미래 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송파 북위례 지역은 산빛초 설립 지연으로 학생들이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북위례 택지개발지구 산빛초 통학구역 내에는 2,353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 2026년까지 총 4,31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학생 1,147명을 수용할 초등학교 1개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산빛초등학교 신설승인을 위해 △2020년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면담을 통해 산빛초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SH·LH·서울시교육청·강동송파교육지원청·국방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업하며 △북위례 주민 면담을 통해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청취해왔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빛초등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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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곤 강동문화원장, 문화발전유공자 표창 수상강동문화원 양재곤 원장은 지난 9월 30일『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60주년』기념식에서 문화발전유공자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고양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60주년과 2022 지방문화원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전국의 문화원장 12명에 대해서 표창이 진행되었다. 이 날 표창을 수여받은 양재곤 강동문화원장은 2015년 8월, 제5대 강동문화원장으로 취임하여 인재 위촉과 재정 확보 등 문화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특히 지역문화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를 문화원 임원으로 대거 영입해 문화원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여 회원의 수요와 요구를 중심으로 문화원을 운영하며 지역문화 창달과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강동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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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환경유통센터, 영양교사 친환경농산물 산지체험 실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는 9월 24일 서울시 소재 초․중․고교 영양(교)사 24명 및 자녀 8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산지체험’을 실시하였다. 센터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던 ‘서울시 영양(교)사 친환경농산물 산지체험’을 재개해 영양(교)사 및 자녀들과 함께 충북 음성 사과 수확 체험을 하고, 청주 흙살림푸드 생산자단체 센터를 견학했다. 또한 친환경농가(방울토마토, 애느타리버섯)의 생산자와 소통하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급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자 등과 도농상생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생산농가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작황 및 품위, 재배방법 등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 업무에 반영하고,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 공유를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이선동 농산급식팀장은 “생산자와 학교 간 소통 행사를 통해 도농상생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길 바라며, 10~11월경에도 학교급식 관련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지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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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안)제정 주민토론회 개최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지난 30일(금) 10시 송파구민회관 2층 소강당에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안) 제정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파구의회 김샤인 의원, 배신정 의원, 박종현 의원이 주관한 이번 주민토론회는 전 세계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기를 맞아 2030년까지 송파구 온실가스 순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제정과 주민 의견 반영 등의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주민토론회는 주민들과 ‘송파기후행동위원회’, ‘녹색송파위원회’ ‘서울시 녹색위원회’ ‘기후변화 실천연대’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을 비롯해 김정열 부의장, 김광철 운영위원장, 김순애 행정교육 위원장, 박성희 의원, 최옥주 의원, 신영재 의원, 정주리 의원, 곽노상 의원, 전정 의원이 참석했다. 박경래 의장은 “송파구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인 이 자리를 빛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더 맑은 서울 2030’플랜과 더불어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송파구 내 온실가스 배출 50%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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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보건소,‘찾아가는 금연’캠페인 진행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김성완)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및 건강 금연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2022년 직원 안전 캠페인 ‘더 건강, 더 안전, 더 실천’을 주제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김성완 원장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서명식으로 시작됐다. 김성완 원장은 서명식을 통해 “안전보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항상 안전보건의식을 견지하면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구보건소 ‘이동금연클리닉’에서도 병원을 직접 찾아 직원들을 상대로 금연상담을 진행했고, 금연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에서 QR코드를 등록해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흡연욕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행동강화물품(스트레칭 밴드)을 제공하며 간접흡연 및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고, 이번 캠페인으로 금연과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인식 개선 및 금연 실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진 건강증진과장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과 카카오톡 채널 비대면 금연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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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 수상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관하는 2022년 ‘제7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낮엔 경로당, 저녁엔 아이들 사랑방 ‘꿈미소’」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한 10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건강도시 공모전이다. ‘꿈’과 ‘미소’를 얻어 가길 바라는 의미인 ‘꿈미소’는 낮에는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귀가한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아동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영유아를 제외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낮엔 경로당, 저녁엔 아이들 사랑방 ‘꿈미소’」는 강동구 주민들의 아동·청소년 활동 전용 장소지원에 대한 희망 의견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3세대 공유 혁신사업으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아동친화적 건강도시 강동을 구현한 우수사례이다. 구는 꿈미소 12호점까지 설치하는데 있어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득으로 사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꿈미소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이 월 1회 자치회의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기획하고 있어, 다른 아동‧청소년 시설과 달리 이용자 주도형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실내공간인 꿈미소 조성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꿈미소에서 건강한 성장과 주체적인 참여 문화를 형성하고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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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중빈)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이 주최하는 '2022년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선정됐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인적자원개발 투자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난 28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총 46개 기관(신규 17, 재인증 29)이 인증을 받았으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2018년에 인증 후 4년만에 신규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인적자원 관리와 인재개발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이다. 한편, 인재개발 우수기관은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로고)를 3년간 활용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 자격을 부여받는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을 통해 기관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역량 있는 핵심 인재를 보다 쉽게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02-2157-10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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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장‧서울 송파구병)은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재수·맹성규·신정훈·김영배·문정복·이탄희·허영 국회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참여연대와 함께‘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시설물·인쇄물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어깨띠, 옷 등 표시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제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토론회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발제에 나섰고, 토론에는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이자 2016총선넷 대리인,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선거법 규제 ‘대상’을 ‘누구든지’가 아니라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법이 선거경쟁의 공정성 담보라는 명목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일반 시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규제와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별도로 구성해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선거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원용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는 “국회는 헌재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해당 외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은 조항 전체가 근본적 위헌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아닌 전체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 조항 외에도 ‘선거운동의 주체와 기간, 방법에 대해 과다한 규제로 지목되는 조항’을 언급했다. 남인순 의원은 “선거 과정이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이끄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크고 작은 제도적 족쇄로 인해 온통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진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막아온 공직선거법의 개선이 꼭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오늘 논의된 여러 의견을 비롯하여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서‘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법정기한 내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 9명을 선정하였다. 선거구획정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2024.4.10.) 18개월 전인 2022.10.10.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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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성범죄 검거 의사' 늘어도 의사면허 정지조차 어렵다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는 반면,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여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로 나타났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하여,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한편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나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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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29일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서영교·신동근·양경숙·양기대·유동수·이수진·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성국·홍영표)과 정부·학계·노동계 등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해 오늘의 토론회 자리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오늘 마련된 토론회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관계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진행했고,‘미래지향적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성시경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국가 경제의 규모와 체질에 맞는 공공기관 정책이 필요함”을 밝히며,“공공기관 관리 정책 거버넌스의 개편 논의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맞춤형 평가체제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노동법적 검토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제언했고,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남태섭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정책 기조를 현 정부가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영국 한국공공기관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은 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고,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완희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부문의 외연 확대· 공성 강화의 기조와 공공부문의 적정성 검토·효율성 강조의 두 가지 기조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히 융화해낼 수 있는 방향 설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고재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소개하고, 공공정책국은 균형감 있는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토론회가 종료됐다. 본 토론회는 전문가·공공기관 관계자와 함께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새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일관된 정책 기조를 세우기 위해, 올바른 공공기관 혁신 방향 고민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