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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 "의원과 나아가 구민까지 기만하는 집행부의 거짓답변에 대해" 5분자유발언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 ․ 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원 창 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분발언을 통해,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과 나아가 구민을 기만한 집행부의 그릇된 태도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민행복’이라는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적절한 곳에, 적정한 시기에 편성하고 사용되었는지를 심도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비판ㆍ감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나아가 행정 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이며,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주민복지, 지역사회 개발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 사항이나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기간을 거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296회 정례회는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와 더불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처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강동구의 세입과 세출이 과연 올바르게 사용되고 편성되었는지, 각 부서에서 목표한 성과가 잘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편성된 예산이 낭비된 것은 없었는지, 예비비 사용이 과연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하여 효율적인 질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내내 우리 의원님들이 몇날 며칠 준비한 결산심사에 비해, 집행부 부서장들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에 실망스러움을 넘어 절망스러웠습니다. 부서 조직개편으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 답변 준비가 미흡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 추후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다. 이 모든 발언 내용이 이번 결산 예비심사 때 나온 각 부서장들의 답변입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혹시 납득이 되십니까? 한 부서장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은 재차 확인을 요청했고, 혹 잘못 파악한 내용으로 질의한 것일까 싶어 심사가 끝난 후 해당 부서에 서류제출 요청을 하여 속기록과 일일이 대조하여 다시금 확인해보니, 부서장의 답변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분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세히 소명 과정을 거치면 되는 일인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태연하고 당당하게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원과 나아가 구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도 공무원이셨습니다. 30년 넘게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때로는 지역 민원 해결에, 때로는 재난재해에 따른 대민 지원 등으로 인해 고단함이 얼굴에 드러난 적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중히 여기시고 퇴임하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며 흩트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선 공무원분들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바라본 집행부의 모습은 본 의원이 지금껏 간직하고 있던 구민에게 헌신하던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의원들의 질의에 순간의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 일색이었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시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음을 말씀드리며 오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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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지역화폐와 노인일자리 예산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1 . 2 .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 희 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화폐와 노인일자리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와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침에 따라,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 위기가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30년 만에 최대로 올라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이 넘고, 환율은 13년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 금리인상은 그동안 빚으로 지탱해온 우리의 소비경제를 근본 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가 악성화되고 있으며, 그동안 저금리 대출로 그나마 코로나 시대를 버티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버블은 꺼질 것이고,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블룸버그가 한국의 ‘제2의 IMF’를 언급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미증유의 위기 시대에 현재 정부여당이 민생경제를 위해 정책을 펴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위기가 심해지면 그 경계에 있는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거늘, 오히려 그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입니다. 정부는 지역화폐를 두고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 라고 칭하며 아무 쓸모가 없는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의 한시적 정책일 뿐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장 우리 강동구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총 약 1,320억원 발행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지역의 작은 식당, 동네 슈퍼마켓, 동네 학원 등에서 쓰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화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디 집행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좌절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과 보조도 맞춰야 하고, 국비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인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13.5%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인 빈곤율은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수치인 OECD 최고 노인 자살율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오히려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회의 약자인 어르신들의 상황은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오히려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동안 강동구청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 관계 부 서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매년 예산을 증액했고, 그만큼 양질의 사업을 늘리고 참여 대상자 어르신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총 63개 사업에 3,557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지셨고, 그 중의 일부는 코로나19 사업단에 포함되어 지역공동체의 방역을 위해 뛰어난 역할을 하시며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강동구청과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복지관 등 민관 거버넌스가 사회복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이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에 보다 많은 정성을 기울여주십시오.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으나, 그동안 강동구가 견지해온 따뜻한 행정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복지, 나아가 곧 생명임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202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본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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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강동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하철 5호선 직결화 등 해결방안 논의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민선8기 성공적인 시‧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서울시 자치구 현장 동행의 첫 대상지가 암사초록길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화) 강동구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장 먼저 구청 민원실 근무 직원들을 격려한 후,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구의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구청장은 강동첨단복합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 중인 대규모 생활SOC 사업 등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5호선 직결화, 고덕강일지구 내 현안사항 등을 설명하며 서울시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 구청장은 고덕강일지구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조방안을 설명하며, 지하철 5호선 직결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5호선은 강동역에서 하남검단산 방면과 마천방면으로 분기 운영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반쪽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2배 이상 긴 배차간격과 혼잡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5호선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구에서 5호선 직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 구청장은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보완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향후 5호선 직결화 사업이 확정될 경우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고덕‧강일‧상일지역은 대규모 재건축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2019년에 비해 인구가 1.5배 증가한 지역으로, 올해부터는 고덕비즈밸리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여 유동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이 구청장은 민선8기 취임 후부터 강동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성공과 주민들의 교통불편 개선을 위해 교통망 구축 사업에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다. 교통망 구축사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실행 가능하다. 이 구청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강동구의 현황을 상세히 설명드리며, 추진 중인 지하철 8‧9호선 연장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어서, 지하철 8‧9호선 개통시기에 맞춰 발생하게 될 대중교통수요에도 대비하기 위해 지하철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의 연장 및 신설도 함께 건의하였다. 이외에도, 이 구청장은 금리상승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강동첨단복합청사 조성 등을 위한 예산 지원과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지역 주요 현안사항을 빼놓지 않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구청장과 오 시장은 올림픽대로변 암사초록길 조성 현장으로 장소를 옮겨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암사초록길은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서울 암사동 유적과 한강 수변을 녹지 공간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림픽대로(암사동 164) 왕복 8차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폭 50m, 녹지 6,300㎡ 규모의 초록길로 조성하는 공사다. 이 구청장은 공사현장에서 암사초록길과 암사역사공원을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고,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강동구의 한강변이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서울시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강동구민의 숙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동구의 주요 지역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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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NMC 및 중앙감염병병원 병상 축소 논란" 지적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사업과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적정성재검토 결과 병상수가 요구안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앙감염병병원의 경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의 기부금 약정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NMC 신축이전 현대화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후 사업을 추진하여 19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한 결과를 보면, NMC 현대화사업은 요구안 800병상에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으로 축소되었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요구안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NMC 현대화사업은 2019년 원지동 사업 부지의 소음기준 초과 등 제약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이 정국의 핵심 안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방산동에 소재한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부지 변경을 제안하여, 방산동 부지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산동에 신축될 NMC 본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건립 규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NMC와 협의해 기재부 등에 요구한 내용을 보면, 병상수의 경우 NMC 현대화사업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이었다”며 “기획재정부의 적정성재검토 결과 병상수 등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적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2021년 6월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NMC는 신축이전과 함께 민간영역에서 의료공백이 확대되고 있는 응급, 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의료 등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국가중앙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마땅하다”면서 “국립대병원 중 필수 중증의료 분야 2~3개 권역센터로 지정된 경우 1,000병상 내외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NMC가 필수 중증의료 5개 분야 국가중앙센터 역할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800병상 이상 규모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따져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모병원인 NMC은 최소 800병상 이상을 확보하여,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임상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며, 모든 의료인력은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감염병 위기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구분 요구안 재검토결과 병상수 사업비 병상수 사업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800병상 1조 3,021억 원 (부지비 제외 시 5,421억 원 ) (1안) 496병상 7,617억 원 (부지비 제외 시 3,593억 원) (2안) 596병상 8,663억 원 (부지비 제외 시 4,408억 원)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150병상 5,979억 원 134병상 8,225억 원 (부지비 제외 시 4,650억 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22.8.24)를 통해 적정성재검토 결과 확정. 남인순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7,000억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150병상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과 양 기관의 연구지원 등에 2,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기부한 것”이라고 밝히고, “중앙감염병병원 병상수에 대해 기재부의 적정성재검토 결과 134병상으로 축소한 것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을 기부할 당시 ‘음양병실 150병상 이상 건립한다’는 약정을 위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그간 NMC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해오면서 중앙감염병병원은 추가 국비 증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면제해 줄 석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기재부는 NMC의 요구를 묵살하고, 중앙감염병병원 적정성재검토를 통해 150병상을 134병상으로 규모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기부한 7,000억원의 기부금은 예산처럼 쓰일 수 없고, 기부금관리위원회와 신축․이전 건립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활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재부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하고, 당초 계획한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과 약정한 150병상은 지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예산이 아닌 기부금을 정부에서 마치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기부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순한 의도로 보이며,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기부금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부금 뿐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고, 또 모병원인 NMC도 감염병 뿐만 아니라 응급, 외상, 심뇌혈관, 모자의료 등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국가중앙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병상수를 확보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NMC 신축이전 현대화와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이고, NMC는 보조사업자이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지동 부지 기준 집행예산이 477억원이고, 이중 97.7%가 부지매입비인데, 서울시는 서울시가 제출한 용역비 6억원을 제외한 잔금 460억원을 2024년까지 복지부에 완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국방부 소관의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유상으로 관리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4월 180억원, 금년 4월 2,100억원을 납부했고, 잔금 5,319억원을 2023년까지 완납할 예정”이라면서 “부지 확보를 위해 약 7,600억원이 투입되지만 사실상 국유지 관할권이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NMC 방산동 부지 이전신축 사업은 노후된 건물을 현대화하는 단순한 ‘기관 강화’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 ‘국가 감염병대응체계 및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현재 방산동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토양환경정화 등 사업부지 제반 절차와 건축기획 수립 등 설계공모 전 사전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22년말 설계 공모 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 준공할 예정”이라면서 “NMC 신축이전 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필수 수행 대상임에도,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예산이 미반영된 상황으로,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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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베이징올림픽 중국 한복공정 文정부의 대국민 거짓말 지적5일(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올해 초 중국 베이징올림픽 한복공정 논란에“중국 정부도 한복은 한국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던 문재인 정부 황희 前문체부 장관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올해 2월 4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 입은 조선족이 중국 소수민족으로 등장하자, 한복이 중국 문화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항의조차 못 하는 文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다. 특히 개막식 당시 관중석에 한복을 입고 앉아있던 황희 前문체부장관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자 2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중국 정부는 오히려 이번에 한복은 한국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참고1] 하지만 배 의원이 확인한 결과, 중국대사관은 2월 11일 입장문을 통해“전통문화는 한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후에도 우리 외교부에 중국대사관이 발표한 문건과 유사한 취지로 밝혀온 것으로 나타났다.[참고2] 이에 배 의원은“황희 전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대국민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외교부와 중국대사관 두 곳을 통해 드러났다”며“文정부 장관이 중국 눈치보느라 국민께 중국이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 보고하고 국가 정체성을 포기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후 황희 전 장관은 2억원 들여 64종의 한복근무복을 선보였지만 현재 350개 정부기관 중 15개 기관만 신청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에 배 의원은 “文정권 내내 논란 되었던 중국의 굴종외교 논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황급히 내놓은 면책용 부실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참고3] 한복 논란에서 보여진 文정부의 굴종외교에 대한 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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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농협 “치유농업센터”개장식 개최2022년 10월 4일(화) 서울 강동농협 친환경농업지원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강동농협 박성직 조합장은 700여명의 내외빈, 강동농협 조합원, 서울시민들이 자리한 가운데 “치유농업센터 개장식”을 개최하였다. 행사는 식전행사 및 주요내빈 소개, 국민의례, 서울시장 환영사, 강동농협 조합장 인사말, 내외빈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동농협 박성직 조합장이 개장식에 참석한 내외빈에게 강동농협 미래 치유농업농장 조감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끝으로 개장식은 마무리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이렇게 좋은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준 서울 강동농협 및 서울시농업기술센터의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하고 싶다”며 “치유농업농장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성직 조합장은“치유농업센터는 앞으로 도시형 치유농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장형, 시설형, 미래농업형 치유농장 모델로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기 위하여 치유농업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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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 ‘마천동 중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송파구의회 이하식 의원(거여1동, 마천 1・2동)이 26일 오전 10시 송파구의회 청사에서 “송파구 마천동 중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말 개최한 마천2동 ‘천마근린공원’ 일대 주차공간문제 해결방안 논의 이후 2개월 만에 개최한 주민간담회로 유정인 시의원(서울시의회), 나봉숙 의원(송파구의회), 이종현 과장(서울시 강동송파교육청), 마천 1,2동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마천동 중학교 설립을 위한 질의사항 문의 및 참석자별 의견공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현재 마천동 일대 현황을 살펴보면, 거여・마천지역 개발에 따라 거여2-1, 2-2구역에 마천초, 영풍초 등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4개소가 입지한 상황이며, 마천3구역 동측 송파파크데일 2단지 아파트 남북으로 (가칭)거마초(송파구 마천동 267-14)와 (가칭)거마중・고(송파구 마천동 223)가 입지할 예정에 있다. 하지만, 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있으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따라 마천구역 재개발로 증가하는 학생수를 고려해 기존 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현 시점에는 학교 설립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경호 회장(마천2동 주민자치회)은 학교부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까 우려하며, 인근지역인 위례지역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마천1~4구역 개발 시 아파트 건립을 비롯해 위례지역의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부지의 설립인가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구영서 분과장(마천2동 주민자치과)은 마천동 일대 대체부지가 없더라고 학교부지는 존속되어야 하며, 단순히 학생수가 적다고 개발을 보류하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윤순례 회장(마천2동 주부환경협의회) 역시 거여동은 중학교 1개소이나 마천동은 중학교가 없는 실적으로, 단순히 인원충족이 안된다고 신설을 막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봉숙 의원은 ‘2019년 하반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구역 재지정 추진 시, 마천1,2동 입지한 마천・남천초의 학생수 및 주거지역 입주예정 세대 수를 고려 시 인구수를 충분히 충족한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추진 중인 마천4구역의 개발이 늦어질 뿐 오히려 인구는 충분히 초과할 수 있다’ 며, 학교설립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한, 유정인 시의원은 ‘학교설립은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市에서 마천동 일대 학교부지를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를 막고 향후 학교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의회 이하식 의원은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학교부지 활용 부분은 지금 당장의 해결은 어려우나, 반드시 학교부지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용도변경 해지가 아닌 지속적 부지확보가 필요함‘을 적극 강조했으며, 향후 마천동 일대 중학교 예정부지 인근 현장에서 SH 및 주민들과 2차 간담회를 개최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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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망월동 쥐 출몰 관련 부서협업으로 ‘적극 대응’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망월동 신도시 지역 쥐 퇴치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시는 최근 망월동 신도시 지역 쥐 출몰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4개 부서(보건소·식품위생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가 협업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망월동 일대 쥐 방역 요청이 늘어나면서 쥐 트랩 설치 후 일일 현장 관리 및 방역조치를 취해왔으나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쥐 퇴치 방법을 모색하고자 고민해왔다. 이에 4개 관련부서가 협업을 통해 ▲쥐 은신처 조사 후 지속적인 방역 실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재료 및 음식물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지도·교육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 준수 지도와 가로청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중앙화단 수풀 제거 등 쥐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해 보다 근본적인 쥐 퇴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강용 보건소장은 “망월동은 상가와 음식점, 오피스텔 등이 밀집해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늘고 한강변 녹지대가 많아 쥐 서식이 용이한 부분이 있다”며, “식품접객업소가 많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과 자체소독 등 방역을 강화해 쾌적한 하남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적극적인 위생관리 참여와 망월동 광장 및 산책로 일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음식물을 거리에 버리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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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 본격 활동 시작하남시(시장 이현재)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위원회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위원회는 공개모집과 당연직 위원, 동 주민자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며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치고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 선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앞으로 진행될 주민참여예산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의 통로”라고 말하며, 시민에게 오롯이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행정 발전, 도시 발전으로 이어짐을 강조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수행과 활동을 당부했다. 이에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원국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주민 제안사업은 지난 4월부터 총 92건이 접수돼 현재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와 동 주민자치회 심의를 진행 중이다.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지난 9월 청소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5건이 가결됐다. 그 외 민관협치형,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도 10월 초 확정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앞으로 주민 제안사업 외에도 각 유형별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해 총회를 열어 최종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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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으로 민선8기 성공 이끈다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약이행평가단’이 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하남시 공약 이행평가단은 공모 및 추천을 통해 11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지역,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이행평가단 발대식은 이행평가단 위촉장 수여와 민선 8기 공약사항 확정 과정을 보고하고, 폐지 및 통합하는 공약에 대한 이유를 함께 공유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최초 136개 중 유사 공약사업 통합을 거쳐 총 124건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 도시개발 및 일자리, 주거환경, 보육, 교육, 복지, 시민소통, 생활인프라, 지역경제 등 9개 분야에 걸쳐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보고된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해 공약별 실천계획서를 7일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공약 이행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반기별로 공약 추진사항에 대해 이행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은 권역별 균형발전, 세대간 화합·통합, 미래발전 동력 확보라는 3가지 중점목표가 있다”고 밝히고 “이행평가단에서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자문역할과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민선8기 공약사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약이행평가단은 이날 발대식 이후 2023년 1월 정기 평가를 시작으로 반기별로 정기평가를 하고, 수시로 공약이행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