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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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청 송파학부모 간담회 개최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청 송파학부모 간담회 개최 남인순 국회의원, 200여명의 학부모들과 교육현안 열띤 토론 성황리에 마쳐 더불어 민주당 서울 송파병 지역위원회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9월 17일(화) 오전 10시 송파체육문화회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청 송파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인순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양희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파병 시‧구의원을 비롯해 송파병 지역 17개 초등학교와 12개 중학교 학부모 약 2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아이 미래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송파구 주요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으로 구성된 패널 질의, 플로어 질의를 순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 교육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길이며, 창의성 교육과 다양성 교육으로 다름을 존중하는 방향 속에서 △수업평가 혁신 △교육행정 조직 재구조화 △교육공동체 지원 △수평적 조직문화 혁신을 주요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학부모 패널 토론에서는 김기정 마천초 학부모회 회장, 서민경 위례별초 학부모회 회장, 박진선 가동초 학부모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질문을 이어 나갔다. 학부모 패널들은 “마천 지역의 인근 중학교 부재로 장거리 통학에 대한 고충, 위례 신도시 입주로 인한 학급 과밀화 문제,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및 인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학급 과밀화 우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질의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인구수 1위이며, 특히 송파병 지역은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위례 신도시 입주로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송파구가 함께 이런 추이를 반영해 학생 유발률을 새롭게 측정하고 중학교 신설, 고등학교 이전, 학급 증축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해가며 책임지고,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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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8억 확보진선미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8억 확보 길동 복합청사 건립 15억, 방범용 CCTV 설치 3억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보건복지위원회/서울 강동갑) 국회의원은 18일 2019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8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로 원활한 길동 복합청사 건립 과 우범 지역 내 방범용 CCTV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길동 주민센터는 공간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 친화적인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복합 청사 건립 착공에 들어갔고 이번 예산 부족분 확보로 지역 복지 및 문화의 구심점이 되어줄 새로운 공간이 조속히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방범용 CCTV설치에는 3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방범용 CCTV가 10개소에 신설되고, 고정형 CCTV는 60개소에 확충될 예정이다. 이후 강동구에서는 관내 범죄예방 및 치안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CCTV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길동 거주인구가 5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인해 길동 주민들께 행정‧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우리 강동주민들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살기 좋고 안전한 강동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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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국회의원, 전통시장․상가 등 추석명절 인사심재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임인택 강동구의회 의장, 송명화․황인구 시의원, 김연후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양평호․박희자․한경혜 구의원 및 당직자 등과 함께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가를 방문하여 상인 및 지역주민들과 추석 인사를 나누었다. 전통시장 방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추석과 설 명절에 매번 진행하고 있는 장보기도 함께했다. 심재권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공약사항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내시장 공영주차장 건립(86억), 둔촌시장 공영주차장 건립(74억), 고분다리시장․성내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12억), 고분다리시장 어닝정비(3억 8천)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고분다리․성내․둔촌시장 특성화사업과 시장매니저 지원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인 보호를 위해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녹색제품 구매촉진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 제도개선에도 앞장서왔다. 심의원은 전통시장과 상가를 방문하며 상인들로부터 여러 어려움들을 듣고 이들을 격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진력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함께 했다. 한편, 아침 출근길에는 지역 내 각 지하철역에서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정책홍보물(함께 웃는 한가위 / 위대한 국민, 당당한 나라)을 배포하며 추석명절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홍보물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추석명절 지원과 2020년 예산안 등 2019 당․정․청 추석 민생안정대책들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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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이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06년부터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과 정책개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이 직접 시상하는 입법·정책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총 13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2018년 발의한 법안으로 말기 폐부전 환자의 합법적인 폐이식을 가능토록 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한「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있다. 또한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총 85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바이오를 국가미래 동력으로 성장시킬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국정현안을 논의하는「미래세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등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국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인숙 의원은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지역구인 송파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좋은 법안과 정책을 고민하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인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국회의장,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등으로 부터 총 29회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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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국회의원,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캠페인심재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지난 8월 1일(목)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캠페인에 동참했다. 닥터헬기(응급구조헬기)가 이착륙할 때 내는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는 야간에 특히 그러하다. 이착륙시의 소음은 풍선 터지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닥터헬기 야간출동 소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풍선 터뜨리는 정도의 소음을 인내하면서 닥터헬기 야간 출동과 소음을 이해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릴레이로 홍보하는 행사이다. 심재권 의원은 ‘119헬리콥터가 착륙할 때 불가피하게 내는 풍선 터지는 듯 한 소음은 바로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소리’라며 ‘한밤중에 그 소리가 나더라도 우리 모두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받아들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강동만 강동소방서장의 추천으로 닥터헬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심재권 의원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임인택 강동구의회 의장, 송영환 강동구 체육회 회장, 김상호 강동구 예술인총연합회 회장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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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국회의원, 제5 UN사무국 유치 정책토론회 개최심재권 국회의원, 제5 UN사무국 유치 정책토론회 개최 심재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7월 31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평화도로재단, 피스로드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5 UN사무국 한국유치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협회·언론 관계자 등 10여 명의 전문가와 함께 아비다 이슬람(Abida Islam)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를 비롯한 20여명의 주한 외교관들이 참석하였다. 그 밖에도 500여 명의 포럼회원 및 일반시민이 토론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제5 UN사무국의 한국 유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높은 기대를 보여주었다. 식전행사에서는 태극기와 통일 한반도의 문양을 그려 넣은 전통한복과 유관순 열사의 한복을 모티브로 한 생활 한복 등 다채롭고 아름다운 한복 퍼포먼스가 선보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많은 재한 일본여성들도 참여하고 있는 ‘효정평화통일합창단’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여 가슴 뭉클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의 사회로 선문대 박흥순 교수, 고려대 이신화 교수, 숙명여대 홍규덕 교수, 세계일보 조형국 팀장이 제5 UN사무국 한국유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홍규덕 숙명여대 국제정책연구원장은 UN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제5 UN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권 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금 한반도는 70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냉전 구조를 뛰어넘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평화를 원하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평화와 공동번영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UN이 뉴욕 사무국 외에도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비엔나, 케냐 나이로비에 지역사무국이 설치되어 많은 지역적 분쟁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살고, 총 193개 UN회원국 중 54개 회원국이 있는 아시아 지역에는 UN사무국이 없다면서 한국 내 제5 UN사무국의 유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심의원은 세계도로평화재단(WPRF, World Peace Road Foundation)으로부터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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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2019 국회 헌정대상 수상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0대국회 3차 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7월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수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대 국회 등원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종합 평가를 주관한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감출석‧국감성적‧통과대표법안‧본회의재석 등 12개 항목의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묵묵히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온 의원들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히며, “이번 시상식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해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유도하고, 민생‧경제발전과 국민행복국가 건설을 위해, 사법부‧행정부 등을 견제‧견인하여 충실하게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20대 국회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민생정치․살림정치에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 실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국가치매책임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돋보이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총 131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현재까지 대표발의 법률안 중 38.9%인 51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사진설명> 남인순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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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위원장, ‘7월 나눔의 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 실시자유한국당 강동(갑) 당협위원회(당협위원장 윤희석)는 암사3동 주민센터에서 ‘7월 나눔의 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나눔의 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 봉사활동은 자유한국당이 올해를 ‘국민 봉사활동의 해’를 지정한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는 정기 활동이다. 강동(갑) 당원협의회는 <암사3동 나눔이웃 봉사단>이 중복을 맞이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의 복달임” 행사 일손을 도왔다. 윤희석 강동(갑) 당협위원장은 “정치나 행정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민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주는 것에 너무나 감사드린다. 좋은 취지로 준비한 행사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암사3동 나눔이웃 봉사단 관계자는 “삼계탕 대접 봉사는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무척 걱정이 많았다. 자유한국당 강동(갑) 당원협의회에서 많이 도와줘서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라면서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넸다. 윤희석 강동(갑) 당협위원장은 “강동(갑) 당원협의회는 ‘나눔의 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실시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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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동(갑·을) 합동 당원연수자유한국당 강동(을) 당원협의회는 지난 7월 24일(수)에 당원연수를 진행 하였다. 자유한국당 강동(을)당원협의회 이재영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 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불안정한 현재 경제와 안보의 문 제점을 꼬집으며 자유한국당 강동구(갑·을) 합동당원연수에서 미니특강 을 진행하였다. 이재영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우 리모두의 화합이며 결속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자리임을 강조 하였다. 우리 보수우파가 나아갈 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유한국당 강동(갑·을) 합동당원연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 하여 강동의 미래를 위해 이재영 위원장이 꼭 필요한 인재임을 재차 강 조하였고 우수당원 표창을 수여하였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국회의원도 강동구(갑·을)당원연수에 특별강 사로 초청되어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펼쳐 강동구 당원 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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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확장적 재정정책 펼쳐야”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통해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 위해 재정확대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1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확대가 필요한 시기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문제해결 지연 시 미래부담이 증가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 확보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으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에 권고해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여 왔지만, 추경이 초과세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구체적으로“2017년 초과세수는 23.1조원인데, 지출 기준 추경은 초과세수의 41.6% 수준인 9.6조원이고, 7천억원 부채를 조기 상환하였으며, 2018년 초과세수는 25.5조원인데, 추경은 초과세수의 15.3% 수준인 3.9조원이며, 4조원 부채를 조기상환하였다”고 밝혔다. < 국세수입 현황 >*파일 첨부 ? 남인순 의원은 또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총리에게 질문하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40.1%로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회원국 평균 부채비율이 110.5%에 달하며, 비교 대상 32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에 불과하고, 미국은 106.0%, 일본은 무려 222.5%에 달한다”면서 “자유한국당 모 최고위원이 ‘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넘으면 국가부도의 날’이며 ‘그리스를 뛰어 넘는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OECD 회원국 평균이 110.5%인데 다 국가부도가 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면서 국가채무를 2020년까지 GDP 대비 45% 정도로 관리하자고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의‘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넘으면 국가부도’운운은 혹세무민하는 선동이며, 국가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 OECD 회원국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교(2008~2017) > *파일 첨부 ? 남인순 의원은 “한국은행의 신계열 GDP 기준 개편에 따르면 2015년 GDP가 6% 커졌고 2016~2018년 GDP도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지난해 GDP 대비 36.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히고 “OECD 평균이 110%를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양호한 편이며, 확장적 재정운용 여력이 충분하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 국가채무 현황(2008~2018) > *파일 첨부 ?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무건전성 등을 의식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구체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016년 16.9조원에서 지난해 31.2조원으로 흑자폭이 증가해왔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의 경우도 2016년 22.7조원 적자에서 지난해 10.6조원 적자로 적자폭을 줄여왔다”고 밝히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현황 > *파일 첨부 ?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2019년 예산을 전년도보다 9.7% 인상했으며, 2020년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 각 부처 요구안은 498.7조원으로, 올해 예산 469.6조원보다 6.2% 늘어난 규모”라고 전제하고“재정 확대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국가채무비율도 조정되어 재정여력이 생겼으니 새해에는 올해 이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마찰,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변수 악화, 하방 압력 지속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렵고, 고용 부진과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문제해결 지연 시 미래부담이 증가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 확보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일각에서는 증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기 증세는 민간 지출과 시중 자금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증세보다 적자 재정편성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문재인 케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고지원을 더 확대하여야 하고,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늘어나는 재정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며,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7년간 동결되어 급간식비도 그대로이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